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연기 결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 연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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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0만명이 국민동의청원을 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 회부일로부터 90일, 최장 15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번 연기해서 국회가 답하겠다고 한 날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미루겠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심사는 시작도 안한 채로,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연기해 버렸습니다.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은평구의 국회의원이자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결정에 동참하며 "원래 다 이렇게 한다" "야당이 반대해 일단 기간을 연장해둔 것"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라"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할 것" 등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 논의입니까. 국민청원제도를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법마저 혐오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못 만들게 하고 있는 혐오세력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방치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까.

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최소한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만장일치로 연기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궤변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14년동안 미뤄지고 변명해 온 법입니다. 대책없이 2024년 5월 21대 국회 회기만료일까지 기다리라고 시민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도 광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미 10만명이 청원동의를 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까

광주시민으로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국회 법사위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2.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 시민사회와 소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