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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퀴어 모여라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연기 결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 연서명

연서명 참여하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0만명이 국민동의청원을 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 회부일로부터 90일, 최장 15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번 연기해서 국회가 답하겠다고 한 날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미루겠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심사는 시작도 안한 채로,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연기해 버렸습니다.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은평구의 국회의원이자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결정에 동참하며 "원래 다 이렇게 한다" "야당이 반대해 일단 기간을 연장해둔 것"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전라도 2021. 12. 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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